[사설] ‘개발 특혜 의혹’ 대통령 장모 서면조사·불송치한 경찰

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개발사업 시행사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만 검찰에 송치하고 장모 최은순씨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 회사는 2011~2016년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경찰은 이 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양평군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결론 냈다. 하지만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최씨에 대해선 2014년 11월 대표이사를 사임했다는 이유로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한차례 서면조사만 받았다.

경찰은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1년 반이나 지나 소급 연장해준 양평군 공무원 3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면서도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개발부담금 0원 산정이나 사업기간 소급 연장 같은 명백한 특혜가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이나 민원 우려 탓이라니 상식과 맞지 않는다. 애초 이 사건이 불거진 이유는 윤 대통령 처가와 양평군의 유착 의혹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서면조사 끝에 불송치 결정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간부가 초청받아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수사 과정과 결과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여럿이다. 지지부진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함께 이번 결과는 집요하게 이어지는 야권 수사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래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만 훼손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