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방비로 장마철 맞는 ‘침수 참사’ 1년, 대비 서둘러야

지난해 8월9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침수 피해로 가족 3명이 숨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을 내려다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해 8월 폭우로 서울 남부 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이 숨지고, 많은 이들이 침수 피해를 겪은 지 1년이 되어간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안전장치’ 마련을 약속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대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오히려 줄었다.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 다시 막막한 여름 장마와 태풍철을 맞고 있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본 서울 관악구 일대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는 시민은 <한겨레> 취재진에 여전히 곰팡이가 올라오는 집에서 습기를 막기 위해 장판 아래 신문지를 바꿔 깔면서 버티고 있다며 “이번 여름에도 비가 억수로 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상인들도 피해 복구도 덜 된 상황에서 또다시 다가올 집중호우를 걱정하며 각자도생의 막막한 심정을 이야기했다.

지난해 8월9일 집중호우로 신림동 반지하에서 살던 장애인 가족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살펴봤다. 이후 정부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보장하고 미이주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022년 20조7천억원에서 2023년 15조1천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용 국민임대·영구임대·다가구매입임대·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반지하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침수 이력이 있어 물막이판·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인 1만5291가구 가운데 물막이판을 설치한 가구는 3416가구로 22.3%밖에 되지 않는다. 상인들은 지자체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으론 침수 피해를 복구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한다.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급격히 늘어 지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자, 행정안전부는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했다.

올여름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의 고온 현상인 엘니뇨가 발생해 폭우와 홍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취약한 계층이 언제까지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내몰려야 하나. 정부는 우선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가구에 물막이판·역류방지기 설치 등 대비를 서두르고,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늘려 배수로 정비와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