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입장 발표, 국민 불안 해소 노력 더해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세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온 정부가 7일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본의 ‘계획 준수’를 전제로 한데다 대부분 일본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한 것이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방류 뒤)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고,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이라는 것이다. 안전성 논란이 있는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에 대해서는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하고 있고, “설비 고장 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공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류 계획 검토 최종 보고서의 내용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찬반 입장은 유보했다. “지금까지 검토는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 방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알프스 성능에 대한 확인도 실제 시료 분석이 아니라 일본이 건네준 자료 분석만으로 이뤄지는 등 한계가 명백하다. 우리 정부 보고서가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본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정부는 이날 일본에 알프스 점검 주기를 단축·강화할 것, 연 1회 알프스의 입·출구 농도 측정 때 5개 핵종을 추가 측정할 것, 오염수 배출량을 근거로 한 방사선 영향평가를 재수행할 것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제 조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웃 나라와 자국 어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방류를 강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필요한 자료 제공, 각 단계 검증 참여 등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정부는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도 이러한 우려와 요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