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우려 해소’까지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출국전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일 출국했다. 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지 두달 만이다.

이번 양자 회담 핵심 의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서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당연하다. 하지만 두루뭉술하다. 이 말만으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알기가 힘들다. 자칫 일방적으로 일본 입장만 듣고 오염수 방류를 양해해주는 자리로 만들었다간 큰 외교적 과오로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고 안전이 명백히 확인될 때까지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가 들고나올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는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발표된 불완전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성능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지난 7일 알프스 점검 주기 단축·강화, 5개 핵종 추가 측정 등을 일본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보완 없이,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8월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종보고서의 미비점을 분명히 짚고, 일본의 무분별한 방류 강행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간 오염수에 대한 우려 제기를 괴담·선동으로 몰아붙이며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오염수 안전성을 강변해온 정부·여당의 행태를 볼 때,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국민 우려 관철은 고사하고 제대로 말이라도 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 자신도 온갖 사안에 ‘깨알 지시’를 남발해온 것과 달리 유독 오염수 문제엔 침묵을 이어왔다. 이번만큼은 국민 안전과 우려에 무신경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기 바란다. 또 한번의 외교 참사를 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