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회담, 오염수 방류 우려와 우리 요구 밝혀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원전 오염수에서 키우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준 뒤 통을 들어보이고 있다. 후쿠시마/EPA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애초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완료하고,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의 ‘올 여름 방류’ 일정에 맞춰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서둘러 내놨다는 신뢰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12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동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나올 지 주목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4일 공개한 최종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채취된 2·3차) 두 시료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보고서는 2023년 후반에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모두 3차례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해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 첫번째 시료만 분석한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바닷물과 해양 퇴적물, 어류, 해조류를 대상으로 채취한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빠져 있다.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ALPS) 성능, 환경영향평가 등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본 정부는 8월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일본에 대한 제안 등도 내놓는다고 한다. 이 제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별로 없다. 지금까지 일본의 ‘안전’ 주장을 옹호하는 데 주력해 온 정부가 이제와서 일본에 뭘 얼마나 요구하겠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 말대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우리가 얻는 국익은 아무 것도 없다. 국민건강과 미래 해양 생태계에 대한 리스크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일본에 방류 중단 또는 연기, 안전을 요구하기보단 ‘괴담 탓’, ‘야당 탓’ 하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처리수’라 했다. 기자들의 물음에 “우리 정부 공식 명칭은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해명하면서, “방류 시점 이후는 처리수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가 어떠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우려를 전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방류를 연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두루뭉실하게 ‘국민안전과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