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심리정보국도 조사해야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여직원 김아무개씨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대선 관련 글 94건에 대해 추천·반대를 눌러 의견을 표시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대선 직전인 지난달 16일 심야에 중간수사결과라며 사실상 무혐의에 가까운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자세한 혐의는 수사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찰이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 소속의 윤정훈 총괄팀장이 주관한 불법 댓글 사건으로 위기에 놓였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경찰의 중간발표를 계기로 야당을 향해 ‘인권침해’ 운운하며 역공을 편 점을 고려하면 당시 경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28일부터 12월10일까지 아이디 16개를 사용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288차례에 걸쳐 의견을 표시했다고 한다. 아이디를 16개나 쓴 것은 추천수나 반대수를 조작해 특정 게시글이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되는 걸 방해하는 등 여론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또 단순히 정보취합 구실을 한 것 같다는 경찰 발표와 달리 김씨가 글도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가 속해 있다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과 관련해 지난 연말 <인터넷 한겨레>에 실린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2011년부터 국정 홍보와 ‘좌파와의 사상전’을 내세워 다음 아고라에서 시작해 인터넷 댓글 사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야당 인사 비판과 현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댓글을 다는 데까지 확장됐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주로 전산직군에 속한 20~30대 직원들로 3개 팀 76명을 구성했고, 아이피 추적을 막기 위해 시내 피시방과 카페를 돌아다니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씨 사건이 터진 다음날 감찰실이 보안조사에 나서 직원들 차 트렁크를 뒤지다 ‘작업 지시서’가 발견됐다는 등 그의 증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개입에다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씨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정도면 김씨 개인에 대한 경찰 수사에 머무를 사안이 아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 착수와 함께 심리정보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