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석회의의 시국 해법 무겁게 받아들여야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야당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를 12일 발족시켰다. 이들은 현 시국을 민주주의가 심각히 도전받고 있는 위기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모든 이들의 의지를 모아 대선개입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의 출범은 지난해 대선 이후 처음으로 정당과 시민단체 등 범야권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만큼 현 시국이 엄중하다는 이야기다. 비록 상설기구나 연대기구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해결에 국한한 회의체이긴 하지만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연석회의 출범을 계기로 야권은 전열을 재정비해 악화일로를 걸어온 사건 해결에 진력해야 한다.

연석회의는 현 시국의 해법으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은폐·축소 등에 대한 특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국정원법 전면개혁 등 3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불법 대선개입의 1단계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등 불법 개입의 2단계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시의적절하다.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묻으려는 집권세력의 온갖 무리수로 인해 전면적인 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국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든 책임이 있는 정권 핵심 3인방의 퇴진도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국정원의 전면 개혁은 당연한 수순이다.

새누리당이 연석회의를 ‘신야합연대’ 등으로 비난하면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야권이 또다른 야권연대에 시동을 걸었다는 등의 정치적 해석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연석회의가 내건 요구사항은 상당수 국민이 바라는 바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정치적 술수라고 헐뜯으며 도외시해선 안 된다. 여권은 야당과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시국 정상화를 위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

당장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첫해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다. 국민은 대선 당시 국정원 공작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수사 외압 등 현 정권하에서 벌어진 방해공작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대통령이 팔짱 낀 채 사법당국이 알아서 할 테니 기다리겠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시정연설은 박 대통령이 사태의 매듭을 풀 좋은 기회다. 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사태를 진정시키고 국가기관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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