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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아직도 ‘국기문란’ 국정원 편드는 한심한 새누리당

등록 2013-11-22 19:01수정 2013-11-22 23:37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단순한 댓글 수준을 넘어 121만건이나 되는 선거·정치 개입 트위터 글을 작성·살포한 사실은 국기문란의 심각한 범죄 행위다. 정보기관이 별도 조직까지 꾸려 이렇게 대규모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거 자유당 시절의 부정선거나 군사정권에서의 관권선거가 다반사로 자행됐으나 이렇게 조직과 활동상황이 낱낱이 드러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포착된 적은 없었다. 대선 3차 토론이 있던 지난해 12월16일 하루에 발생한 트위터 전체량이 127만여건이란 점을 고려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뿌려댄 121만여건의 트위터 글이 얼마나 많은 규모인지 알 수 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121만건의 트위터 글 내용이 공개되면 그 충격파는 1차 때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조영곤 지검장에게 ‘3·15 부정선거’에 비유해 설명할 정도이니 그 파장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여당이 여전히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을 싸고도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가 21일 검찰 수사 결과의 의미를 폄하한 데 이어, 22일에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검찰이 봇 프로그램으로 기계적으로 리트위트한 것을 포함시켜 그 양을 억지로 43배까지 불려서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검찰에 불만을 표시했다. 전날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내어 “양을 늘리기 위한 무분별한 투망식 기소”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을 받아서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검찰이 트위터 글을 올린 심리전단 요원 22명에 대한 기소를 검토할 정도로 사태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는데도 여전히 청와대 눈치를 보며 국정원을 감싸기 바쁘니 어처구니가 없다. 헌정을 유린한 범법 집단에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커녕 그 조직의 황당한 변명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으니 과연 유권자라는 존재 자체를 의식이나 하는 정당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이 22일 저녁 시국미사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처럼 안하무인의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과 여권에 던지는 최후의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신앙에 열중해야 할 사제들이 현직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그만큼 민심이 요동치고 있음을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알아야 한다. 민심은 물과 같아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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