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트위터글 2200만건 모두 수사하라

도대체 국가정보원은 지난 대선 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국정원이 작성·전파한 121만건 트위터 글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던 검찰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되는 글이 무려 2200만건이라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검찰이 5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팀의 2653개 계정을 통해 정치·선거개입 활동이 의심되는 트위터 글이 2200만개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국정원의 공식 해명과 달리 트위터팀원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팀원이 개설한 계정 정보를 팀 차원에서 관리하며 공동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트위터 계정을 공동관리하면서 상부로부터 금일의 이슈·논지를 지시받아 이를 토대로 트위터 글을 올린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이미 심리전단 직원 황아무개씨가 검찰에서 “원장님 지시가 있으면 차장, 국장, 과장의 단계적 회의를 거쳐 (지시가) 구체화돼 일선 직원에게 전달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에 제시된 증거를 통해 조직적 범행이었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2200만건 중 2100만건 정도의 분석을 포기했다는데 말이 안 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당장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검찰 스스로 특검을 요청하는 게 차라리 낫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위 간부 3명만 처벌하고 만다면, 직원들에게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교훈을 주게 된다. 과거 권력기관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들에 비춰 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정에 세워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역시 불법 선거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정훈교육을 명분으로, 국가보훈처는 안보교육을 빙자해 야당을 종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디브이디를 병영과 전국 곳곳에서 틀어댔다. 또 일부 사이버사 요원들이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윤정훈 목사가 운영하는 ‘십알단’의 글을 퍼 나르는 등 여당과의 연계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이 2200만건의 글로 불법을 저질렀다니 총선·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하기 힘들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국정원 인사들은 더 이상의 축소·은폐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2차 범죄’를 막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