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의 기만, 민주당의 무능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이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다.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우리 정치의 한심한 주소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진정성 없는 약속, 합의사항의 번복, 책임 방기, 뒷북 정치 등 각종 고질병이 낳은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여야는 지난해 12월3일 정국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켰다. 그렇지만 당시부터도 이 문구의 해석을 놓고 여야는 각기 딴소리를 했고, 새누리당은 “특검 실시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약속을 깨버린 셈이다.

문제는 새누리당보다 오히려 민주당에 있다. 웬만큼 치밀한 전략이나 단호한 결기로는 새누리당의 몽니를 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예 손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특검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오도록 민주당 스스로 행동한 것이다. 그러다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뒤늦게 특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야 특검의 동력이 생길 리 없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특검이 도입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현직 대통령이 사건의 관련 당사자라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다른 정부기관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갖가지 압력과 수사 방해 행위는 사실상의 수사팀 해체로까지 이어져 이제는 공소유지마저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해당 판사의 편견 및 진실 외면에다 이런 상황이 겹쳐진 결과다.

그럼에도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뒤늦게 특검을 외치고 있으나 목소리만 크지 특검 관철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여당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둘러싼 논리 싸움에서도 새누리당한테 밀리는 양상이다. 참으로 답답한 민주당이다. 그 속에서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행위의 진실을 밝힐 기회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