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10년 끈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번엔 제대로 밝혀야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라는 여론이 높은데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특히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과정에서 발견됐다는 비자금 120억원 사건 수사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 이후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이래선 안 된다. 정치적 고려 없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다스와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는 두가지다.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김경준씨의 스위스은행 예치금 140억원을 다스가 가로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시민단체들이 이 전 대통령과 정호영 전 특검 등을 횡령·배임 및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앞의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첨단수사1부, 뒤의 것은 형사1부와 경찰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중에서도 정호영 특검 관련 사건은 이미 2008년 수사 당시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 수사 의지만 있으면 다스를 둘러싼 진실을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월 국감에서 “정 특검팀이 덮은 120억원 규모 비자금은 17개 개인 명의의 40개 계좌로 운용되다 특검 종료 이후 다스 명의로 전액 입금됐다”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까지 폭로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비비케이 주가조작 등 여러 차례 검찰과 특검 수사가 이뤄졌으나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묻는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한 선거·정치 개입 댓글공작과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를 이용한 정치공작, 문화예술방송계 탄압 등 한둘이 아니다. 모두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안들이니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다스 사건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 신뢰도를 추락시킨 시발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정호영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현 수사 지휘부에 여럿 있어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이번엔 꼭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