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삽질 10년, 정치권의 볼모 된 ‘재자연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가 5월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 공약인 ‘4대강의 재자연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e-mail]

8일은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 꼭 10년 되는 날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고 선전했지만, 그 실상은 ‘4대강 죽이기’였음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녹색성장’과 지역 발전 효과는 10년이 지나도록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22조원이나 되는 사업비는 사실상 지역경제와 무관한 대형 건설업체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갔을 뿐, 지역 사회를 이끌 만한 새로운 성장 사업은 전무한 형편이다. 대단한 관광 자원이 될 것처럼 떠들던 강 주변 시설들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나날이 황폐해지고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쪽의 우려들은 하나같이 현실이 됐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낳은 수질 악화는 4대강 사업이 남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여름이면 빠짐없이 발생하는 녹조는 그 양이 사업 전보다 최대 100배까지 늘었으며, 낙동강 유역 대도시에서는 식수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식하는 동식물이 줄거나 사라지는 ‘생태계 사막화’도 진행형이다.

마스터플랜 발표 10주년을 맞아 세계 160여개 비정부기구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4대강의 미래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성명 내용을 보면 비판과 우려보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대한 지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국제사회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한 뒤부터 보 지역 일부 농민들을 앞세운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이 보 해체 반대 집회에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막말을 한 데서 보듯이, 자유한국당의 관심은 4대강에 대한 정치적 헤게모니 말고는 없다고 여겨진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환경단체들은 “4대강위원회의 발표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과 의지가 일부 정치꾼의 협잡과 무사안일 행정의 공고함에 포위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의 참혹한 상처를 외면하면서까지 이익을 좇기에 앞서,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 여론부터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