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블랙홀’ 넘어, 더 커진 ‘촛불’ 요구에 응답해야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가 지난 5일 오후 6시 서울 서초역 네거리에서 개최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올리며 검찰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1주일 만에 다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타올랐다.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 일대에 모인 시민들의 수는 더 늘어났다. 아마도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다시 불붙은 이번 촛불은 ‘검찰개혁’이 요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자칫 검찰개혁이 좌절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궐기했을 것이다. 나아가 지난 3년을 지켜보며,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사회 곳곳 기득권 세력이 검찰을 앞세워 본격적인 ‘반개혁’ 저항에 나서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갖게 됐을 것이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여당 등 여권도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5일 서초동 촛불시위에 참석한 한 시민은 “뼈를 깎는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손톱을 깎았다”며 검찰이 최근 내놓은 개혁안을 비판했다. 부산에서 온 또 다른 시민은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어물쩍 넘긴 검찰이 조국 수사엔 검사 수십명을 투입하는 걸 보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은 가차 없이 수사한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이번 수사에 대한 불신은 과거 은폐·왜곡수사의 업보이기도 하다. 물론 “조국이란 사람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면서도 “검찰개혁에선 물러설 수가 없다”고 말한 이처럼 조 장관 개인과 검찰개혁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참석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 정의를 왜곡시킨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진술)는 임은정 검사의 질타를 검찰 수뇌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조국 수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수사 개시 시점부터 부적절했고 절차와 과정도 과잉이란 지적을 받을 만했다. 청문회 이전 압수수색과 도중의 심야 기소에 이은 11시간 압수수색 논란이 역풍을 불러왔다.

검찰의 일방적 피의사실 유포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반론이 강력하다. 특히 지난 1일 <피디수첩> 보도는 검찰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동양대 직원 등의 증언은 검찰 ‘졸속 기소’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신뢰도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가장 역점을 두어온 사모펀드 수사도 100억원 안팎의 거금을 투자한 물주들의 범죄를 덮어주는 조건 아래 정경심 교수를 겨냥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개혁안 추진과 함께 진행 중인 수사도 재점검하기 바란다.

촛불 시민들은 언론개혁도 외쳤다. 언론 스스로 성찰할 대목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조국 블랙홀’ 상황을 방치할 게 아니라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에 매진하고 민생도 챙겨야 한다. 촛불의 요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