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급등’ 잡자는데 ‘서민’ 팔아 반대하나

1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촬영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정부의 고강도 집값 안정 대책에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이 맹비난을 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시가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 금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17일엔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내놨다.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내년부터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들 두고 조선일보는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는 초법적 조치”, 중앙일보는 “비이성적 시장 역주행”이라고 주장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사유재산 침해라는 심각한 초헌법적 조치”라며 “총선에 눈이 멀어 있는 문재인 정권이 ‘경제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지금 주택시장은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집값 급등에 불안을 느낀 예비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대책이 절실한 때다.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는 게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사회 통합은 멀어지게 된다. 집값 급등에 따른 불로소득은 건전한 노동 의욕을 꺾는 등 국가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 대책이 뒤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초법적 조치’니 ‘반시장적 정책’이니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들린다.

이들은 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총선용 보여주기 쇼”라고 폄하한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직들이 다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시빗거리로 삼는 게 되레 이상하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중산·서민층을 내세워 집값 안정 대책을 비난하는 일이다. 조선일보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산층·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가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문화일보는 ‘규제→거래 절벽→집값 상승→세금 폭탄 악순환’에 서민들이 울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한 예로 신규 대출 금지 대상을 보자.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지난 1월1일 기준 전국 아파트 1339만가구 중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16만6천가구다. 1.2%에 불과하다. 올해 집값 급등을 반영해도 2%가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극소수 집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중산·서민층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한국갤럽에 맡겨 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을 보면, 72%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찬성했다. 중산·서민층은 이런 경우 인용하는 것이다. 아무 데나 중산·서민층을 파는 것은 중산·서민층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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