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논란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 1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동반 하락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발언으로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 9일만 해도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휴가를 갔냐 안 갔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가 10일 사과했다. 이낙연 대표가 9일 직접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일부 의원들은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10일에도 “보좌관은 공사 경계선에 있어, 문의 전화가 별문제 안 된다”(홍익표),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나”(장경태) 같은 발언이 쏟아졌다. 이런 말이 나올수록 민심은 돌아선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만 모르는 것인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대응은 보수 야당과 언론의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은 ‘휴가 특혜’ 의혹을 넘어 ‘부대 배치 청탁’, ‘검찰 축소 수사’, ‘인턴 취업 특혜’ 등 온갖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연상시킨다. 부대 배치 청탁 의혹만 해도, 이를 제기한 전직 군 관계자가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현역 시절 참모였고 구체적 청탁 정황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그런 만큼 야당이 일방적 의혹만으로 사퇴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검증이 되지 않은 의혹 제기”(김태년 원내대표)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과 정서가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사안 역시 병역 이행 과정에서 ‘엄마 찬스’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면서 민심의 동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억울함이 있겠지만, 민주당과 추 장관 모두 진솔한 자세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성실히 해명하는 게 먼저다. 그게 집권 여당과 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다. 검찰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소모적 논란과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