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작은 정부론과 박정희 존경, 누가 봐도 어색하다”

심상정 “국민의힘 다시 박근혜 곁으로 가는 것 같아”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백소아 기자 [e-mail]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이슈로까지 부각시키려는 ‘작은 정부론’과 '박정희의 계획경제' 조합은 누가 봐도 어색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박정희 정부보다 ‘큰 정부’는 없었다”며 “‘보이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강력히 통제하고, 기업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 문까지 닫게 만들었던 국가주도 개발경제의 무엇이 이 대표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일부·여성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연일 ‘작은 정부론’을 띄우고 있는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인터뷰 내용과 연관 지어 비판한 것이다.

심 의원은 “작은 정부론이 특정 부처의 방만함이나 무능함을 시정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시장만능주의와 쌍을 이루는 경제이론이라는 것쯤은 이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시장은 물론이고, 정치, 언론, 사법, 교육, 시민의 일상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박정희 정부에 비하면, 오늘날의 민주정부는 말도 못하게 작은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문제는 정부’라며 작은 정부론의 깃발을 들어올린 것은 이미 40년 전의 일”이라며 “감세와 규제 완화, 금융화 등을 통해 열린 신자유주의 시대의 최종 귀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작은 정부론’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었다”며 “팬데믹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작은 정부론'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향과 해법은 다르더라도 미래에 동참하는 보수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요즘 언론을 장식하는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 국민의힘을 다시 박근혜 곁으로 데려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