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방 재건도 건보…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 책임”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책임제’ 발표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책임 등 이어 5번째 여성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역 현안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완치된 ‘암 경험 여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여성 정책을 22일 발표했다.

이 전 대표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는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 구축(일-치료 양립 지원)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 △경력단절여성법 지원 대상에 암 경험 여성 명시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 완화) △정부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우울증 치료·출산·육아 지원 포함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은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승진 등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암 환자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암 경험자의 탄력 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러한 국외 사례를 벤치 마킹해 암 경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약속했다.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경우 2015년부터 재건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초기 환자들의 경우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범죄예방환경설계) △자궁경부암 에이치피브이(HPV) 백신 국가책임제 등 여성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는 이 전 대표의 다섯 번째 여성 정책 공약이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