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코로나 백신 예산, 여유 있게 편성하라”

“비상 상황…코로나 대응 만반의 준비” 강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재정과 재정 건전성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며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라”고 강조했다.

또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럽의 다수 국가는 탄소배출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 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코로나19로 인한 성실 연체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참모회의와 같은 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관련 지시를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용 회복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여만 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이어 이번에 신용 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금융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