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공직 진출 막겠다”

민주당 쇄신·정치개혁 의지 피력
‘음주운전’ 이재명 지사 견제 측면도
열린민주당 통합 뜻도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 설치, 정책과 인사를 함께 책임지는 당청 협의 제도화, 정무차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권력형 성범죄,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은 당직·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하고 이를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주자로 선출되면 당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 한편으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측면도 무시할 순 없다.

이 전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다.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윤리를 실천하는 데 힘을 쏟겠다. 도덕적 흠결이 가장 큰 무능”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부패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윤리처의 신설을 약속드렸다”며 “민주당의 정치윤리 기준을 공직윤리처의 공직윤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도록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당 대표 시절 당헌을 개정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치러진 4·7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데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부의 진보적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다양한 미래비전과 인물을 광범위하게 하나로모아 국정운영의 힘을 키우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실현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포부도 제시했다. 국민의 예산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그 규모를 현행 정부 예산 0.02%에서 1%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해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무차관제’ 도입, ‘여·야·정 정책협의체’ 설치안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뜻이 정책과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집권 여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제2의 문재인 정부를 다음 대통령 개인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원칙과 상식이 이어지도록 안정되고 투명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