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 혐오 거센데…민주당 대선에선 노동이 사라졌다”

‘노동이 있는 대선 토론회’
“정세균 고용정책 외 이렇다 할 공약 없어”

지난 22일 오전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열린 노동자 집회에서 김응효 비정규직지회 조직차장(맨 앞)이 동료들의 발언을 듣다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의 사내하청 정규직 채용안은 불법파견을 축소·은폐하는 사기 안”이라고 규탄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 노조와 함께 참여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김태형 기자 [e-mail]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노동 혐오 발언 등 보수 진영의 공세가 거세지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노동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캠프의 노동본부장인 이수진 의원(비례)이 31일 ’노동이 있는 대선,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비대면 화상 형식으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여당 대선 경선이 야당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세균 후보만 신 고용노동정책을 내놓았을 뿐 다른 후보는 이렇다 할 노동정책 공약을 공표하고 있지 않다”며 “야당 대선 주자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노동개혁을 그들의 방향으로 만들어내야 함을 밝히고 있는 반면 여당 후보들은 미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진보진영에서 노동 없는 대선이 진행되는 반면 보수 야당에서는 노동 혐오가 판치는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나 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때리는 조직노동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등이 ‘을들의 전쟁’으로 비화하면서 노동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 진영의 ‘노동개혁’ 의제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주목받게 됐으며 여당 대선주자들의 외면으로 이를 극복할 대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또 한목소리로 ‘을들의 전쟁’을 ‘을들의 연대’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곡절을 겪게 된 것도 을들의 전쟁이란 프레임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사회 연대적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하청 불공정 거래 등을 바로잡아 중소 영세사업장의 지급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와 최저임금노동자를 ‘공존할 이해관계자’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연대 관계로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산업별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강화(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비정규직·취약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복지기금 신설(박재철 경기도 노동단체연대회의 대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