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해야…전국에 5개 서울 만들겠다”

‘5극 2특 초광역 다극체제 구상’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해 국토균형분권부를 신설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한 ‘5극 2특 초광역 다극체제 구상’을 제시했다. 초광역 다극체제는 전국에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도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충청권은 대전-세종-오송 삼각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행정수도권 △대구·경북은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지 △호남권은 첨단산업과 그린에너지 선도도시 △동남권은 동아시아 6대 거점도시 △수도권은 세계평화도시 및 글로벌 데이터 수도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않는 제주도와 강원도의 경우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정부 개혁안도 제시했다. 우선 부총리급 국토균형분권부를 신설해 균형분권 정책을 전담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분권 실현 차원에서 주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초광역 발전전략 수립 △지역맞춤형 뉴딜 강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평생기본교육제’실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전면적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는 지역은 소멸하고 수도권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분권 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도 전환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