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의 총선 검풍 시도” vs 국민의힘 “허무맹랑 뉴스” 맞서

국회 법사위 긴급소집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일어난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하려고 6일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시종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원복집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헌정 쿠데타’라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대업 사건을 연상시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에선 초장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0여분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며 민주당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뒤늦게 나타난 국민의힘 위원들은 ‘고발 사주’ 의혹이 애초 법사위 현안질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 안건을 상정하자 즉각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무맹랑한 뉴스를 가지고 긴급현안을 하자고 했다. 사실은 긴급현안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총장은 ‘현안 사건과 관련해 출석한 전례가 없고, 현재 감찰 조사에서 진상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불참했다.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허무맹랑한 뉴스를 보고 굳이 회의하겠다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을 불러달라. 당사자도 아닌 정치인 장관을 여기다 부른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정치공세를 해서 의혹을 부풀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청법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 법무부 장관을 규정하고 있다”며 “박범계 장관이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제삼자라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개회 뒤에도 두 당 의원들은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검풍’, ‘선거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했다. 김영배 의원은 “검찰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로 출마했던 분과 관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로 충격에 휩싸였다”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근간이다. 그게 흔들리면 헌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도 “초원복집 사건이 떠오른다”며 “이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윤 전 총장의 총선 개입, 검풍 시도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현실상 드러난 건 고발 사주지만,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선거 개입, 검찰권 사유화”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신빙성 없는 보도에 근거한 여당의 정치 공세라고 의미를 깎아내렸다.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장제원·권성동·유상범 의원 등 윤 전 총장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친윤계로 분류되는 법사위원들은 보도 자체를 ‘음모’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은 과거 김대업 사건을 언급하며 “김대업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 공작을 했다. 민주당의 정치 공작 디엔에이(DNA)는 저때부터 나온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유상범 의원 역시 “모든 게 의혹으로만 기재된 언론 보도 하나 가지고 현안놀이를 하는 완전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