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발 사주 의혹’에 대응방식 고심 “정치 공방 흐릴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대응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연루된 초대형 사건인 만큼 정치권 공방으로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촉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당장 국회 차원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가 가능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섣부른 국조 카드를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한겨레>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정치공방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이 희석된다. 수사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청문회를 소집해 관련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지만 출석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해도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 특히 이번 사안은 여야 대선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돼도 여야가 공방만 벌이다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 내부 판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공방만 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며 “실체적 사실을 빨리 규명하려면 수사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수사 전환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진상조사로 그칠 일이 아니다”라며 “고발이 접수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국기 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빠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해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손준성 검사도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국감장에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 김경수(전 경남지사) 배후에 있던 거로 추정되는 문재인 대통령 증인 채택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