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복지’ 수용한 이재명…‘기본소득’과 병행 가능할까

선별복지-보편복지 논쟁 지점
이재명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간부공무원들과 인사한 후 도청을 떠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복지 공약’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 후보의 기존 공약과 양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뼈대로 하는 신복지 공약은 기본소득의 대항마적 성격이 강했지만, 이 후보 쪽은 두 정책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캠프 소속이었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로서 소득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소득) 규모가 기본 복지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대체하는 수준까지 가는 건 안 맞는다는 것이 논쟁지점”이라며 “(기본소득이) 양극화와 경제활성화, 서민지원이라는 취지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정책으로 (기존) 복지와 병행하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지난 24일 이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신복지 공약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기본소득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있는 신복지 공약은 소득 수준이나 고용 여부와 상관 없이 전국민에 일률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 전 대표 쪽은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획일적 평균주의’로 규정하고 기본소득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신복지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지사직 사퇴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저도 원래 보편복지주의자”라며 “신복지는 민주당의 연구 결과로 너무 당연하고, 보편복지를 넘어선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지 공약에 포함된 아동수당·양육수당 지급이 부분적 기본소득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기존 복지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인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이 후보 쪽 입장이다. 이 후보 쪽 핵심 관계자는 “복지제도냐, 현금 소득보장이냐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라며 “기본소득을 보편 지급하면서도 이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필요한 취약계층에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충분히 믹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뒤에 본격적으로 정책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후보가 신복지 공약을 어디까지 수용한 건지도 봐야하고, 이 후보가 내세웠던 기본소득도 어디까지 대선 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