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박 전 대통령이 첫 시도…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4인가족 연 400만원 지급, 적지 않아”
“윤, 선별복지 주장하려면 정강정책 바꿔야”
“재난지원금 매표행위? 유권자 모독”
“50조원 선별지원, 재정정의 어긋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간판공약’인 기본소득의 지급액 적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며 “윤석열 후보가 선별복지를 주장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하는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정책 시행 시) 4인 가구 기준 1년에 400만원이 꼬박꼬박 들어 온다. 1년에 4인 가구가 400만원 저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3년부터 전국민에 연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연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월 8만원이 소액이라는데 2만원이 없어서 아버지를 유기해 살인죄로 존속살인죄 재판받는 사람이 있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월 홀로 아버지를 병간호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간병을 포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청년의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이 후보는 “반 발짝이라도 가야 백 발짝 뒤에 있는 목표에 도달한다”며 “기본소득이 필요하지만 이해도 부족하고 효과가 검증이 안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단계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서 고액으로 넓혀 나가면서 국민적 이해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이 인정을 안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빨리 도입한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65살 이상 차별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이게 내가 말한 노인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어 “지금 시행하는 아동수당도 기본소득이고, 이게 연결되면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기본소득) 정책을 시도했고,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도 포함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는 ‘국가는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내년 1월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놓고 야당이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유권자는)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하나 사주고 하면 사람 찍던 그 시대의 분들이 아니다. 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며 “돈 10만∼20만원 주면 그쪽 찍을 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대선 전 지급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는 “(지급을) 가급적 빠르게 하자는 입장이지만, 시기를 제가 정한 건 아니다”라며 “선거용 선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손실보상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를 위해 치른 희생에 대한 대가는 보상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후보 말처럼 50조를 전부 소상공인용 선별 지원에 쓰자는 취지라면 재정 정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