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철회한 이재명, ‘재원 부족’ 현실에 독선이미지 강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자신이 강력히 요구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철회’한데는 재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계산과 함께 ‘독선 이미지’만 굳힐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함께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박 의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필요한 게 8~10조원인데 그 정도의 (세수 초과분이) 이연 되지 않는다”며 “국세청 등 기관을 불러서 당 정책위에서 확인한 결과 납부유예 금액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게 판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세수분) 일부를 유류세 인하에 사용하고 지방교부세를 빼고 계산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5000억원을 좀 상회한다”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전국민 지원금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으로 ‘세금 납부유예’를 강하게 주장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납부유예를 하더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지난달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 든 뒤 3주간 당-정 갈등이 최고조로 이어지는 등 집권 여당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크다. 이 후보가 당과 상의 없이 먼저 이슈를 던지고, 당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무리하게 뒷받침에 나서면서 결국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밀어붙이다가 우리 당이 손해를 본 게 훨씬 많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정책위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이 후보 입장에서도 ‘정무적’으로 입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여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무리하게 고집했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6~7일 1009명에게 조사한 결과 지급반대(60.1%) 의견이 찬성(32.8%)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이날 조정식 상임 총괄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도 선대위 전략본부는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여러 정책을 언급했지만 대부분 국민 공감도가 낮은 정책이라 이 후보의 장점인 추진력이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장동 특검’에 대해 이 후보의 메시지가 더욱 강해진 건 ‘위기 돌파용’이라는 분석이 크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메시지를 냈지만, 실제로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조달 과정 △(민간사업자들의) 개발이익 분배 과정 △민간개발 강요 과정 △개발이익의 실제 부정한 사용처 등이 규명돼야 한다며 여전히 ‘조건’을 달았다. 선대위 관계자는 “실제 기조는 크게 바뀐 게 없는데, 특검을 안 받으니까 꼭 뭔가 있어서 안 받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후보가 메시지를 이전보다 세게 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