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어부지리 장관’ 되나…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

하반기 원 구성 미뤄지면서 국회 공백 일주일째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미 인사청문 1차 기한 넘겨

지난 5월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 모습. 공동취재사진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협상이 미뤄지면서 주요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해충돌 논란과 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마저 어부지리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 총 4건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마저 지나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

김창기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 1차 시한이 지났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6일 국회에 넘어왔는데, 지난 4일부로 인사청문 기한을 넘겼다. 대통령실은 오는 8일께 국회에 일주일 기한을 주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가 이때까지도 절차를 마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지지부진한 원구성 협상 탓에 국세청 주변에서는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된 2003년 이래 청문회 없이 취임하는 첫 청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전임 후보자들의 낙마 탓에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각각 오는 18일과 19일로 약 2주 남았다. 김승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한도 오는 18일까지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개최에 필수적인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난항 중이다.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 임기가 끝났다. 일주일째 공백 상태다.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게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내홍에 휩싸이면서 원구성 협상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다만, 여야가 마냥 원구성 협상을 미루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 인사청문회를 스스로 무산시키는 것은 부담이다. 국민의힘 역시 원구성 무산을 핑계로 주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회피했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원구성 관련) 여야 간 협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진척은 없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극적으로 타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 배분이 늦어질 경우, 우선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고 공직 후보자별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해정 기자 [e-mail]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