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경제적 어려움에 서민들 불안…당장 추경 논의하자”

정부·여당 “현재로선 추경 검토하고 있지 않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적 어려움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당장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있다.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며 “냉방비 걱정이 벌써 커지고 있다. 우선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부족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아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 상황이 예견된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겨냥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지디피(GDP·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경제 선진국 교훈”이라며 “경기침체에서 구두쇠 재정을 계속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더 주름지게 만들 것이다.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 추경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에서는 현재 에너지 추경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e-mail]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