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억 부담’ 반대한 국힘, 대학생 100만명 이상에 1882억원 지원

대학생 종합 지원 방안 발표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포퓰리즘 지적에, “맞춤형 지원정책 계속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 한 소극장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행사에서 대학생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국가·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등을 통해 대학생 100만명 이상이 1882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에 필요한 약 860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큰 규모다. 여당은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주당 주장에 반대해 왔다.

김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한 소극장에서 열린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발표 쇼케이스 종강 피티(PT)’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겠다. 학생들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도 액수를 좀 더 늘리고, 등록금 외에도 학생들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서 생활비 저리(1.7%) 대출한도도 더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취약계층을 좀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안’”이라며 “중복을 포함한 100만 명 이상이 약 1882억원의 혜택을 내년에 더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로 45만명이 452억원 △국가장학금 확대로 67만명이 1140억원 △근로장학금 확대로 13만4천명이 250억원 △저리(1.7%)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로 27만명이 4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졸업 뒤에도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대비 20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80만1928원 이하)까지로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3일 재정 부담이 크고, 부유층까지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이하 100%까지로 줄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이 860억원 규모인데 여당 예산은 1000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일각에서 지적하는 분을 저는 도로 지적하고 싶다.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하게 지원하고, 꼭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분들을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족집게식 맞춤형 지원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