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회귀’ 감사에 민주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수사 의뢰해야”

고민정 “오염수 마시라더니 이젠 녹조라떼도”

2018년 6월29일 오전 세종시 세종보 모습. 금강 세종보는 2017년 11월13일 전면 개방했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불공정·불합리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21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하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실시한 결과,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을 수사 의뢰하고 4대강 16개 보 모두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라더니 이젠 녹조라떼라도 마시라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번이 다섯번째로, 역대 감사 결과를 보면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부디 전 정부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감사 결과에선 ‘보 대부분이 유실됐고 내구성이 부족하다, 수질 악화 우려가 크고 수질 관리의 문제가 많다’고 결론을 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담합을 방조했다’는 내용과 함께 ‘수질 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고 최고위원은 “윤석열 감사원은 기존의 감사 결과를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 감사원 스스로를 고발하라. 그래야 정치 감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 결과와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사업 회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수진 의원(비례) 등 환노위원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명백한 정치적 표적 감사,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환경부의 ‘4대강 보 유지 발표’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정부의 결정,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뒤집고, 4대강 보를 유지‧활용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 대기 감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