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노동자 12월부터 시범 도입…“월급제 100명 규모”

정부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티에프(TF) 회의를 열어 이런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 의 후속 조처다.

비전문 취업비자(E-9) 자격으로 일하게 될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은 100명 규모로, 고용노동부가 만 24살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력·지식과 어학능력 등을 평가해 선발하게 된다.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과 마약류 검사 등도 실시한다. 선발된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증 업체와 6개월~1년 정도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제로 일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1억5천만원을 가사서비스 인증 업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사노동자들의 숙소비와 교통비 등을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고용허가제(E-9, H-2)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E-9)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5천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쿼터를 3만5천명까지 확대해 숙련인력 구인난에 대응할 계획이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