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국제사회 비극조차 ‘전 정부 지우기’에 활용”

‘9·19 남북 군사합의 무용론’에 유감 표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9·19 남북 군사합의 무용론’을 꺼내든 점을 두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하마스-이스라엘 전쟁)를, 남북 간 우발적 충돌과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9·19 합의가 우리 군의 감시정찰 역량을 저하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국제사회의 비극적 사건조차 이전 정부 지우기에만 활용하는 좁은 시야로 일을 그르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9·19 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처를 합의한 문서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와 주요국의 외교 정책 변화 가능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스라엘과 인근에 체류 중인 국민과 군인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가져올 중동 정세 변화 등 주요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평가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라는 강경 일변도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 결과를 자각하고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파탄 지경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