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예고에 야당서도 환영…“엄청난 일 하는 것”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도 포함돼야”

지난 6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도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란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추가 양성키로 했으나, 의료계의 집단반발에 가로막혀 무산된 바 있어서다.

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4선)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하여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란 대전제 아래 진행돼야 하는 만큼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에 앞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고영인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고, 지역의 의사 부족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도 이루기 힘들다”며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