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퇴행 슬금슬금…진성준 “병립형 고민, 윤 정권 퇴행 막아야”

진성준 민주당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협상 중인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립형 회귀를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역사적인 퇴행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선거제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임하겠다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의석을 헐어서 다른 소수 정당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게 하자는 주장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을 약속한 것과, 당면한 총선 현실에서 지금 무엇이 가장 선차적인(차례가 앞서는) 정치적 과제냐를 놓고 비교 판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더 유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유리하게 해 준다. 그러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다른 야당 등은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진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연동형) 제도의 취지의 맞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다른 한 정당(국민의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위성정당이라도 만들겠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 당사자가 절대로 연동형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 한쪽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지금 나와 있는 방법(방지법)으로도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내면서 사실상 비례의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며 “(다른 방지법 내용처럼)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진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야합’이라는 비판에 대해 “왜 야합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정치학 원론이 너무 난무하고 정당학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께서 다당제가 지고지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의석을 헐어서 다른 소수 정당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자기모순 아니냐”며 “그러자면 민주당에 남아서 정치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했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