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거대언론 눈치보기’…미디어렙법안 또 미뤘다

여야 6인소위 합의 실패…위헌결정 3년가까이 손놔
‘종편채널’ 당장 포함시키기 부담스러워 시간끌기 지적

종합편성채널(종편) 동시개국을 하루 앞둔 30일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6인소위원회가 첫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미디어렙법을 처리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3년 가까이 대체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처리를 미루다 결국 종편 개국 때까지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일단 ‘합의 시한’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된 미디어렙 6인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미디어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 뒤 ‘올해 말까지 미디어렙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 처리할 것’과 ‘미디어렙법 입법 시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의 지원 수준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강제규정을 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두고서는 서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오늘은 첫 만남이라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났다”고 말했다. 6인소위는 각 당의 문방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문방위 소속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으로 지난주에 구성됐다.

정치권이 이처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거대 언론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 <중앙> <동아> <매경> 종합편성채널을 미디어렙 법안에 당장 포함시키기가 부담스러워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종편은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해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는 언론사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여서 언론에 민감한 국회의원들로서는 이 부분을 쉽게 처리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디어렙 법안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공영 1민영’과 종편의 자율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뒤에 종편을 미디어렙에 넣을지를 다시 판단하자는 내용이다. 문방위 법안소위 위원인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당시 “과도하게 규제를 씌우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출범하는 4개의 종편에 일정 정도의 인큐베이팅 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6인소위에서도 이런 의견을 고수했다.

그러나 6인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을 두고 종편을 민영 미디어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당론이기도 하다. 다만, 민주당은 종편이 방송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승인시점(2010년 12월31일) 3년 뒤 강제위탁’이라는 규정을 둬 사실상 2년여 동안 직접 광고 영업을 허용해주겠다는 정도에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밖에 지역언론이나 종교방송 등 종편 출범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중소언론들이 기존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편이 자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 방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가 연말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막판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복귀의 핵심 조건으로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처리 이후 내년 예산안마저 날치기 처리하기 어려운 한나라당 처지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송채경화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