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이관” 주장한 문재인 ‘정치적 흠집’

정본 공개요구로 논란 증폭시켜
검찰 발표따라 국정원 대화록 공개는
법적인 문제 없어지게 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2일 발표와 관련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또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이 발견됐으니 결국 “대화록은 실종된 게 아니라 명백히 존재한다는 게 입증됐다”며 새누리당의 ‘사초 실종’ 주장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결과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노무현 정부의 2인자이자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자료는 하나도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이관 여부라는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채 ‘대화록 정본’ 공개를 주도하는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재단은 오후 “검찰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다음 정부가 정상회담 후속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대화록 최종본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검찰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는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 이지원에 남아 있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의 이런 입장은, 검찰 발표 직후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긴급 모임을 열어 ‘정리’한 것이다.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과 민주당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도 아닌 검찰의 이례적인 설명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참여한 참여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오늘 갑작스럽게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최근의 잇단 국정난맥상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집단적으로 거부해오던 참여정부 인사들은 오는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일정 조율을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대화록 논란을 사상 초유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으로 증폭시킨 문재인 의원의 정치력에 적지 않은 흠집이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그가 주도한 ‘대화록 정본’ 열람 소동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엉뚱하게도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정당화시켜주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다. 결국 기록물 이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모든 것을 이관했다”고 수차례 공언해온 문 의원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큰소리만 친 격이 됐다. 당시 문 의원은 트위터 글과 개인 성명을 통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가기록원 정본 열람”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문 의원의 ‘장담’을 믿고 국회 차원의 열람 의결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 의원은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마주치자 “나중에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내용을 알아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뒤 오후 노무현재단 발표로 자신의 말을 갈음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