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조사단 구성

전병헌 원내대표 “몸통 밝힐 것”
국정원 공조 여부 등 규명키로
오늘 서울광장서 규탄 집회도

국가정보원과 보훈처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터져나오자 민주당은 18일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정원·보훈처·국방부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사실상 공범 관계다. 누구의 지시로 국정원과 불법 대선공작을 펼쳤고, 누가 경찰과 고위층을 움직였는지 민주당은 반드시 그 몸통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방부 사이버개입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을 단장에, 민홍철·김광진·진성준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방부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공조 여부 △이종명 국정원 제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처장 등 책임자들의 연계 여부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사령부 예산으로 지원된 경위와 사용내역 △직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활동과 보은인사 경위 등을 우선적으로 규명키로 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활동 방식은 국정원과 대단히 흡사하다”며 “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을 통해 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댓글 커넥션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을 중심에 두고 보훈처와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여기에 경찰까지 더해 “3국1경의 난이 눈 앞에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더욱 확대되고, 경찰의 수사조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에서는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이후 36일 만인 19일 오후 5시30분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 결의대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결렬 뒤 ‘원내외 병행투쟁 강화’를 선언했으나, ‘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접다시피 한 원외투쟁에 다시 힘을 모아 내겠다는 것이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규탄하고, 대중적인 관심에서 빗겨나는 듯 했던 국정원 개혁 여론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무총장 책임 아래 각 당원협의회별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결의대회 참가를 독려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한동안 거리를 둬 온 시민사회 주최의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도 자연스럽게 결합할 것으로 보인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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