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회 기간 상임위 활동 중단” 새누리 “국회를 뇌사상태로 몰아가나”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11~13일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원샷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지난 8일 벌인 ‘한시적 의사일정 거부’의 연장선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 박형철 부팀장 징계는 검찰을 국정원 분소로 전락시킨 사상 최악의 자기부정이자 치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편파수사와 편파감찰, 편파징계가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공작의 일환으로 판단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의 윤 전 팀장 정직 청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한 뒤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11∼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12일)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13일)의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해 검증을 철저히 하고 여론을 모으려는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또, 지난 8일 공식적으로 꺼내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요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정 수사’ 요구를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며 역공을 시도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무덤에 묻혀 있는 대선 당시의 쟁송을 살려내려고 국회를 뇌사 상태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특히 “대선불복 선거소송은 선거일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범죄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다툴 수 없게 돼 있다”며 “선거 후 30일이 지난 만큼 민주당은 대선불복 얘기를 더 이상 꺼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101일 만에 거리의 천막을 접었지만 민생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볼모로 정치적 욕심을 채우려는 반민생, 대선불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한길 대표는 승리의 그날까지 싸운다는데 국민 승리인지, 극소수 강경파의 승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