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도부 ‘특위 제안’ 후유증

야당에는 퇴짜 맞고 당내선 반발
민주, 황교안·남재준 등 해임안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뒤 당으로부터 야당과의 ‘협상 전권’을 넘겨받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연거푸 체면을 구겼다. 사전 조율도 없이 야당에 ‘특검’을 뺀 ‘특위’ 수용만 덜컥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은데 이어, 일부 소속 의원들이 당내 의견수렴 없이 이뤄진 특위 수용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전날 국회 정상화를 전제조건으로 민주당에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특위)’ 설치를 위한 협상을 제안한 된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뒤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이 먼저 나서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으로 야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야당은 여전히 특검과 특위를 (모두) 요구하고 있지만, 원내지도부는 인내심을 갖고 열린 자세로 민주당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의원들 사이에서 (특위 수용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협상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곧바로 당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를 당 지도부 몇 사람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라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의 ‘특위 불가론’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공감했다.

새누리당 안에선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일에 특위 수용을 곧바로 결정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내지도부 쪽 인사는 “하루만 늦춰서 결정해도 될 것을 왜 이리 서둘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이 마치 청와대의 ‘지침’을 받고 움직인 듯한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다. 조원진 의원도 의총에서 “대통령 연설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특위 수용을 결정했다. 국정원 개혁을 청와대가 다 막고 있었다는 것이냐. 왜 그런 뉘앙스를 국민들에게 주느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거듭된 특위 제안에 민주당은 이른바 ‘양특’(특검·특위)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특위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각각 제출했다.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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