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특검 수용하고, 과감한 인적쇄신 해야”

정의당 비교섭단체 연설
‘복지국가 위한 국민위’ 구성 제안

심상정(사진)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또 사회복지세 도입 등을 논의할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공작정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박 대통령은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며 “특검을 수용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치참사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 대통령이 결단하면 야당도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공작정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권력 남용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복지재정전략 등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 삼성의 실질적인 법인세율부터 높이는 등의 공평 과세 실현 △가구별 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형 경제전략 △복지에만 사용되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면 연간 15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복지의 기틀을 보다 단단하게 세울 수 있다. 복지국가 발전전략과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