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기대치 비판여론 우려해 전격 합의…국회 정상화

4자회담 5개항 합의
특검 추후 논의로 넘겨 논란 가능성…예산안은 연내 처리키로

여야 4자회담 합의 주요 내용

1. 국정원개혁특위 설치
2. 정치개혁특위 설치
3. 예산안 연내 합의 처리
4.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시기·범위 계속 논의
5. 국정원개혁특위·정개특위 12월5일 본회의 처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두 차례 ‘4자 회담’을 열어 국가정보원개혁특위 구성과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전날 4자 회담에 이어 이날 오전 다시 머리를 맞댄 여야 지도부는 국정원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특위 입법권 부여 여부와 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위가 실질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려면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전 회담이 끝난 뒤 “특위 입법권 문제가 많이 (논의)된 것 같다”며 “특위 입법권 부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정보위원 등 당내 반발이 워낙 심하다”고 말했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는 또 자기 당 소속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원내대표 접촉에 이어, 저녁에 다시 마주앉은 여야 지도부는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또 이견이 크지 않았던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새해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연내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일차적인 이유는 국정원개혁특위와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를 내내 거부하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꿨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당은 특위에 민주당이 주장한 입법권을 부여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될 특위 위원장도 민주당에 맡기기로 했다. 합의문엔 국정원개혁특위가 향후 △국회 정보위 상설화는 물론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신분 보장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우선 논의해 연내에 입법을 마친다고 명시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에서 양보해, 특검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새로 설치될 정치개혁특위의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도록 하고,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고 합의해줬다.

여야의 이런 합의는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틀을 깨고 대치를 계속할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도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차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결렬이 아니다.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합의라면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동에서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박 대통령의 거부로 석달 가까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였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석회의까지 출범시키며 도입을 요구해온 특검을 ‘향후 논의 의제’로 넘긴 합의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물론 야권 안에서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선 새누리당이 특검을 막으려고 국정원개혁특위에 합의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전날 4자 회담 때 황 대표와 김 대표의 언쟁이 그대로 회담장 밖으로 흘러나온 것을 의식한 듯 여야는 이날 회담 장소를 국회의장 접견실로 바꿨고, 문 앞에 차단벽까지 설치하며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송채경화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