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합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국 정상화를 위한 3차 4자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특검 도입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2013.12.3/뉴스1

위원장 야당몫·입법권 등 부여
대선개입 특검은 추후 재논의

여야는 3일 저녁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가 참여한 ‘4자 회담’을 열어 국가정보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심의해 연내 처리하기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유일호 새누리당,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저녁 열린 4자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5개항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에서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야당에서 맡고,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회 정보위 상설화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등을 올해 안에 입법하기로 했다.

두 대변인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정원 직원이 국회 등 정부기관을 출입해 부당한 정보활동을 벌이는 일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자치 관련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이승준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