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특위 뜨자 국정원 ‘불편한 기색’

“마무리중인 초안 무용지물 우려
국회 정보위 상설화땐 피곤해져”
‘국내파트 폐지’ 대응논리 모색도

국가정보원은 여야가 ‘입법권’이라는 ‘칼’까지 부여된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개혁안을 입법하기로 합의하자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4일 “국회 특위 구성은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 입법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만, 전·현직 국정원장이 출석해 국정조사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국회가 조직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국정원 내부 소식에 밝은 한 인사는 “여야 합의 내용을 전해 듣고 국정원이 초상집이 됐다고 한다. 다들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셀프 개혁안’을 준비해온 국정원에선 야당 쪽 진단과 처방이 반영된 ‘대수술’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감지된다. 국정원은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개혁’ 지시가 떨어진 뒤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외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면서 초안 수정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법권을 쥔 개혁특위가 가동되면 국정원이 마련한 개혁안은 ‘단순 참고자료’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정원 쪽은 “자체 개혁안을 어디로 넘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특위에서 국정원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동안 준비해 온 자체 개혁안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도 국정원의 걱정거리다. 국정원 조직을 잘 아는 인사는 “국정원이 그나마 무서워하는 곳이 청와대와 정보위다. 자료요구권을 가진 정보위가 상설 상임위화되면 1년 내내, 사사건건 간섭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없던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국정원으로서는 매우 피곤해진다”고 했다.

국정원은 특위가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한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 금지’가 야당이 강력히 요구하는 ‘국내파트·대공수사권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논리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개혁특위의 위원장으로는 정세균 민주당 고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