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위, 민영화 금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철도파업 철회] 진보정당들 촉구

철도 파업 초기부터 철도노조와 연대해온 진보정당들은 30일 여야가 국회 차원의 해법 도출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앞으로 국회에서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내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은 논평을 내어 “철도파업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국회 논의기구 구성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대화의 시작’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민주노총과 조계사에 각각 머물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을 일일이 찾아가는 등 해법 찾기에 노력해 왔다.

그는 “국회 논의기구 설치에 즈음해 정부는 이미 발급된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면허를 회수하고, 지금부터 자회사 출범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원회에 설치된 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민영화를 막기 위한 실효적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철도노동자·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징계와 손해배상소송 등의 철회도 촉구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의 제안을 수용한)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5500여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때 진보당 의원들은 그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진보당 내 철도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한 수배, 체포 등 형사처벌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후 예상되는 정부의 노동탄압을 우려했다. 그는 “철도공사는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체 철회 등 노사가 상생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