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큰 ‘양적완화’…새누리, 최우선 공약 내걸어

100일안 한은법 개정안 내기로
김종인 “다시 IMF 부르려하나”

새누리당이 7일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닻을 올린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20대 국회 최우선 입법 대상으로 발표했다.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빌려 경기부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한은 독립성 논란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들어 거듭 반대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들로 구성된 ‘소통24시·365공약실천단’은 이날 20대 국회 개원 100일 안에 입법발의할 53개 공약을 1차로 발표했다. ‘한국형 양적완화 법안’은 일자리 관련 법안 19개 중 하나로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강 위원장이 양적완화 공약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당과 관련 부처에서는 “강봉균 개인플레이”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4·13 총선을 닷새 앞두고 당의 최우선 공약으로 위상이 바뀐 셈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중앙은행이 다른 선진국처럼 경제가 가라앉으면 일으키고 금융시장에 돈이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은을 통한 양적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현실성도, 타당성도 없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재벌들에게 돈 많이 갖다 쓰게 해서 과잉부채에 과잉투자하게 한 것이 아이엠에프(외환위기)를 부른 가장 큰 요인이다.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이 그런 사고로 경제 운용을 하다 아이엠에프를 가져온 것 아니냐”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새누리당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지만 정말 기업 구조조정이 목적이라면 산은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굳이 중앙은행의 발권 기능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 양적완화는 서민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빚잔치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남일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