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문건에 ‘김관진 서명’ 총선·대선 심리전 지휘 물증 확인

이철희 의원 ‘2012년 작전지침’ 공개
“청와대·국방부·국정원 등 총망라
국가행사 대비 공조체제 구체 적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담긴 군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이 댓글공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제기됐으나, 김 전 장관이 개입한 ‘물증’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12년 총선·대선 댓글 작업 때 군이 정치개입을 하고 선거개입을 한 것의 정점에 김관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본다”며 표지에 김 전 장관의 사인이 있는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이란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문건 내용을 소개하며 “심리전 활동은 국가 주요행사에 대비해서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 주요행사를 ‘2012년에 예정된 핵 안보 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았다”고 밝혔다. 군이 총선·대선 같은 정치 일정까지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이 문건은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 유지한 정보를 공유한다’고 돼 있다”며 “사이버 심리전에 이 기관들이 다 동원됐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군 수사당국은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했으나 사이버사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국가정보원과도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번 수사 때 축소·은폐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또 “(사이버사는 심리전 작전) 결과보고서를 매일 보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관’을 적시해놓았고 토요일엔 장관을 수행한 해군 소령에게 전달하라며 소령 전화번호까지 적어놓았다”며 “삼척동자가 봐도 장관이 지시하고 장관이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이 작전을 지휘한 게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