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사 재개’ 국민의당 “3개월의 막대한 손해 누가 책임지나?”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결정과정 실망스러워”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당은 “막대한 손해와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의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결정 발표 직후 논평을 내어 “3개월의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 과정은 실망스러웠다”며 “지지자들 설득을 위해 사드 배치는 임시 환경영향평가 뒤에,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고,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원전 축소’의견을 밝힌 공론화위의 결정을 놓고도 “월권”이라며 이같은 권고안 발표는 “탈원전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시간 낭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