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남북정상, 문서로 비핵화 합의해야”

‘한반도 신질서 전망’ 토론회

이종석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냉전 해체 입구,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 해체의 출구”

“남북정상회담이 완전히 성공하려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야한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주최(통일부·더불어민주당 등 후원)로 열린 ‘한반도 신질서 전망과 신남북경협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등 남북정상회담의 세 가지 의제가 상호 연동돼 있으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대사업의 입구이고, 북미정상회담은 출구”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 간격으로 이뤄지는 것은 분단 이후 최적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핵화를 두고 한-미 양국 사이에 다른 시각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문 특보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도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다만) 차이점은 미국은 ‘선 폐기-후 보상’, 폐기 자체도 일괄 폐기한 ‘리비아 모델’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강조했다는 점”이라면서 “순서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선 폐기-후 보상’,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한국은 ‘포괄적으로 일괄타결하고 이행 자체는 점진적으로’란 입장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들 3국이 비핵화에 이르는 순서에서 차이가 있을 뿐 ‘비핵화 목표’는 모두 같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른 참석자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미국이 거론한 ‘리비아 모델’과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 모델을 반복하기는 어렵고 한국식 모델을 개발해야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문 특보는 “비핵화에 대해 문서로 합의하고, 평화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야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아주 중차대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80~90%를 만들어놓고, 미국 대통령에게 (나머지를) 화룡점정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미정상회담 전에 한미정상회담을 해야할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