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자유한국당 138억>민주당 135억 왜?

선관위 7개 정당에 426억원
지난 총선 정당득표율로 지급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 제일 높아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137억6430만원을 받았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135억3834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가장 높은 정당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25억63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135억3834만원, 자유한국당 137억6430만원, 바른미래당 98억8386만원, 민주평화당 25억4930만원, 정의당 27억1033만원, 민중당 8726만원, 대한애국당 3008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선거보조금은 2016년 총선 때 선거권자 총수(4210만398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11원을 곱하여 정한다. 또 금액 배분은 지난 총선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의석수에서 민주당보다 뒤졌으나 정당득표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또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과 합치기 전인 옛 국민의당이 얻은 득표율만 따져 보조금을 받았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아울러 민주당 등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억3653만원, 민주당 등 2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4731만원을 지급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