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은산분리 완화’ 우려에 문 대통령 “안전장치 마련”

합의문 “규제완화 정의당 의견 달라”
폭염 재난 포함·어린이집 차 경보
민생법안 8월 임시국회 처리하기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16일 열린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정의당은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시하며 ‘외로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 뒤 내놓은 합의문에서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법안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교섭단체 3당이 이미 합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미하차 어린이 경보 시스템 의무설치) 등이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규제샌드박스법’,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원칙이 흔들리고, 원격의료 등 의료분야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표명했다. 합의문에도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완화 5법과 관련해, 생명과 안전 관련해선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해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를 명시한) 은행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 원격의료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며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엄지원 기자 [e-mail]